MB의 친서민정책...허울뿐인 이야기가 아닐까?

Posted by iloveenhye
2010. 8. 10. 10:13 내가 생각한 사회이슈들...

  MB의 임기 후반기 정책이 바뀐다고 한다. 아니 말로는 벌써 바뀌었다고 한다. 친(親)기업정책에서 친서민정책으로... 벌써부터 전경련과 재정부는 한 두차례 말이 오고 갔다. 결국 일단 정부가 일보 후퇴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려는 행보를 보였다. 결국 '정치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정부에 돈을 주는 것은 기업과 국민이지만-세금을 말하는 것- 정부에게 표를 주는 것은 우민이던 아니던 국민이 주는 것이기에 정권 임기 후반에 정부는 좋던 싫던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고 본다.
내가 보기엔 정치쇼로 보인다. 우민(愚民)이라서 그런가? 어쨋든 내눈에는 정치쇼로 보인다.

  사실 경제 정책이라 친기업이던 친서민이던 말만 다를 뿐 똑같은 형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대기업 규제 약화→대기업 수익 강화
→대기업의 경제 투자(설비 및 고용) 및 중소기업 지원→상생을 통한 경제회복 및 발전
  이러한 순환고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친서민이던 친기업이던 같은 이야기로 생각이 든다. 하지만 대기업의 수익 강화의 모습은 정말 제대로 보이는 것에 반면에 '대기업의 경제 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 '상생을 통한 경제회복 및 발전' 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모습에서 이러한 친서민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신문에서 보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몇XX조의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라는 기사는 자주 보이는 것에 반면에 정작 눈에 보이는 투자와 고용증대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내가 친서민정책이 허울 뿐이라고 본 것은 경제정책때문은 아니었다. 어짜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경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어제 본  뉴스때문이었다. 서울 시내버스 폭발사고 때문이다.

  북한의 해안포사격도 꽤 큰 뉴스라 볼 수 있다. 특히 안보에 관련된 뉴스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안보라는 게 공기와 같아서 없어봐야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만 보더라도 국방의 중요성을 간과한 높으신 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안보는 중요한 문제는 분명하다. 단,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느낀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시내버스...꼬마아이, 학생, 직장인, 아줌마, 할머니 등 국민들의 발이나 다름 없는 교통수단이다. 그러한 교통수단이 수도 한복판에서 폭발하여 다리가 절단되었다는 사람(정말 안타깝다), 머리에서 피가 나왔다는 사람 등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고가 잃어나야 대비하는 모습은 어느 정부때나 마찬가지로 여전하다. 불가 며칠 전 TV에서 시내버스의 가스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낸 뉴스도 나왔다고 한다. 그때도 사고는 잃어나지 않았으니 앞으로 잃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넘어간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누군가 다쳐봐야 대처하는 모습은 역시 여전하다.

  이런 국민들의 발과 다름없는 교통수단이 폭발했을 때, 폭발해서 많은 사람이 다쳤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지금에서 비록 말 뿐이긴 하겠지만 MB가 나서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정확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MB도 머리가 아프겠지만...국민들이 매우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나는 생각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기도 아니고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최고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 하겠다는 대통령 취임사를 보았던 여러 국민들이 있다. MB께서도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