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라......

Posted by iloveenhye
2009. 2. 26. 23:32 내가 생각한 사회이슈들...
  대법원에서...예슬 혜진양 살해사건의 살인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형수는 총 59명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일이후 사형집행이 없었다. 그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이후 최초의 사형선고 받은 인물은 녹두장군 전봉준이라고 한다.
전봉준같은 분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셨다고 보는데... 예슬, 혜진양 살해사건의 살인범은....사회에 도움되지 않는 일로 잡혔으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공자의 9대손인 공충자라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인간으로서 저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아주 사소한 죄라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받아 들여지게 되는데.....살인이나 강간, 절도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인(聖人)이 되라는 소리인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록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만.....사람이 사람을 제판하여 죽일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사형시킨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형제로 인해 범죄가 줄어든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고 한다. 또한 사형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사형폐지론자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나는 사형제 존속론자이다. 나는 성인(
聖人)이 아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선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나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감정이 우선시 되곤 한다. 누군가 자신의 부모나 동생, 미래의 자식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또한....나는 그들의 먹고 자는데 쓰는 돈이 우리의 세금이라고 하는데 난 그 세금조차 아깝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한다. 판사의 오판이나 억울한 누명, 말도 안되는 법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었으면 한다.

  나는 위에도 사형제 존속론자이다. 하지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서 사형제가 필요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비록 불가능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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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글과는 상관없지만....이윤열 스친소 출연이 요번 주 28일 토요일이라고 한다. 소녀시대와의 데이트라고 하는데....
 이윤열....여자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기사를 보니 춤을 췄다고도 하던데.........이윤열....원더걸스 팬일텐데...이바보 춤추는 거나 텔미 춤추는 거 봤는데...
  요번주 토요일은 손발이 오그라들겠구나...
 

청주 청원 통합이야기...

Posted by iloveenhye
2009. 2. 18. 00:13 내가 생각한 사회이슈들...
  올해 청주 남상우 시장의 가장 큰 목표는 청주 청원통합이라고 본다. 청주공항발전도 중요하고,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발전도 중요할테지만 청주와 청원을 통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반대로 청원군 김재욱군수는 청원시승격이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

  다음의 조항은 시승격에 관한 조항이다.
▲인구 5만명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읍-면)이 있는 군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읍-면)인구가 5만명 이상이고, 군 인구가 15만명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도-농복합형 시로  승격할수 있다.
  시승격에 대한 조항을 보았을 때 청원군이 부족한점은 딱 한가지이다. 도시형태를 가진 읍이나 면은 현재 내수읍과 오창읍이 있으니 가능하고 인구 15만명이라는 조항에서 걸린다.현재 청원군인구가 2007년 기준 14만 5천명이라고 하니...약 5000명만 더 청원군으로 이주한다면 시승격에 관한 조항에는  부족한 점이 없게 된다.
 
 사실 95년도 실시했던 통합선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때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고 찾아보려해도 찾기 어렵기때문에 잘 모른다. 하지만 2005년도 했던 선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다.
  청주시의 낮은 투표율과 청원군의 높은 반대로 인해 통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청원으로서는 반대이유를 단순하게 만들었던 점이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청주와 통합되면 세금이 올라간다', '청주와 통합되면 좋지 못한 시설을 청원군에 세울 것이다.' 이 두가지가 반대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세금에 관한 부분을 잘 모르지만 도시사람들이 농촌사람들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지금은 건설되어 있다.)을 통합이후에 설립되었다면 어느 위치로 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지금처럼 청주시에 있을지 아니면 청원군으로 갔을지는...누가 알수 있겠는가? 아마 당시에 통합의 조건으로 좋지 못한 시설은 청원군에 안 세운다고 했을 것이다.)

  청주 청원통합에 대해 나는 찬성이다.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도시가 더 발전하게 된다면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을테니까 말이다. 현재 청주시를 보면 발전은 끝났다고 본다. 청주에 있던 많은 논밭 지역에 아파트를 세웠고 또한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말이다. 현재 강서지구와 용암지구, 성화지구에 아파트와 기타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청주에는 더 이상 건물들을 세울 땅은 없어보인다.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다면 제일 큰 장점으로 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이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다.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생산규모가 확대되어도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서 청원군이라는 넓은 자원(토지)은 청주시에서 보았을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청원군 지역의 넓은 땅에 알맞은 도시계획에 맞게 투자하게 된다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나타낼것이라고 본다.(알맞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인구 약64만명인 청주시(2007년기준)보다 인구 약53만명(2007년 기준)인 천안시가 예산이 더 많다(청주시 9361억, 천안시 1조 700억). 이는 예전 천안군부분 예산을 천안시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만약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다면 (9316억+4556억=)1조3672억으로 천안시를 월등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으로 예산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예산의 사용은 없어지고 그 예산으로 새로운 곳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청주시의 경우 더 이상 발전할 부분이 없기에(서울시도 발전할 부분은 없어보이는데 계속 발전하는 것은 서울과 청주의 시의 지위의 차가 크다)많은 부분 청원군에 투자하여 상호간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5년도 통합반대이유에 보면 통합이 된다면 세금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있다. 사실 세금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 못하겠지만...청주와 통합이 된다면 도농복합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청원군이 자체적으로 시가 된다면 이도 도농복합시가 되기때문에 시의 형태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똑같이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도농복합시의 경우 도시화지역에만 세금이 올라간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다.(청주청원통합하기 cafe.daum.net/cjcwcity에서 본 내용)그렇다면 내수읍이나 오창읍의 경우는 통합을 하거나 시승격이 되거나 똑같이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닌가? 청주와 통합하면 더 많이 내고 시승격하면 더 안내는 것은 아닐테니 말이다.

  나는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다닌다.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통학에 대해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 하지만 걸리는 시간에 대해는 걱정이 많다. 밤 9시이후 학교에서 청주로 오는 버스는 35분정도면 사창사거리까지 도착하지만 아침 통학버스나 저녁 6시 통학버스를 탔을 경우는 1시간이 더 걸린다. 오직 딱 한가지 이유때문이다. 청주에서 옥산면으로 가는 2차선도로때문이다. 출퇴근시간이면 엄청 밀린다. 근데 왜 도로를 넓히지 않는건가? 도로에 서있는 것 자체로도 기름이 낭비된다고 알고 있다. 청주시의 시장이나 청원군의 군수가 시민과 군민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서로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지말고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가끔 학교가기 위해(통학버스를 놓쳤을 경우) 오창산업단지로 가곤 한다.(오창산업단지에서 천안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다.)  하지만 1000원(청주 시내버스비)을 내고는 가지를 못한다. 오창은 시외지역이기에 시외요금을 부가해서 받는다. 그로인해 원치 않는 잔돈이 생기게 되고 괜히 주머니만 무겁게 된다.

  나는 관이 주도하는 통합이 아닌 민이 주도하는, 서로 싸움만 하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청주 청원이 통합되길 바란다.

88만원세대와 알바구하기

Posted by iloveenhye
2009. 2. 18. 00:00 내가 생각한 사회이슈들...

2년전에 친구보러 천안에 간적이 있었다. 그 당시는 이마트 알바를 하고 있던 터라 돈에 대한 걱정은 그리 없었다. 친구녀석과 영화를 보는 도중-스위니토드의 어느 잔혹한 이발사 이야기-아는 동생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오빠는 졸업하면 초봉으로 얼마 벌어?"

라는 질문에 그 당시 대학 졸업생으로서 평균 초봉 200은 넘게 벌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한 200만원 정도 벌어"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동생은

  "오빠.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어? 졸업할 나이면 결혼할 나이도  가까워 지잖아"

아는 동생이 이제 막 20살이 되어서 아직 사회물정을 잘 몰랐기에... 그런 대답을 했을 거라 생각했기에

  "맞벌이해야지." 란 대답을 했지만...그 후 동생에게 돌아온 대답은 요즘 누가 맞벌이 하냐고 하는 대답이었다.

 

  2년전이긴 했지만 막 전역하고 알바를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해서인지...또한 경제 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아서 그런지...알바를 하면서 한달에 100만원씩은 벌었으니...돈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 학교 등록금 내고(참고로 우리학교는 법인상 사립이지만 등록금은 국립대학수준이다.)학교 생활 2달동안은 돈에 대한 걱정없었으니... 그 정도면 알바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우석훈씨와 박권일씨가 쓴 책, 88만원세대란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다. 이 책을 출판했을때는 군대 개말년 시기였고 이 책의 점점 유행을 타는 시기에는 청원 낭추골현장학습체험원에서 알바, 그 후 이마트에서 알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그리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다. 책을 읽어보지 못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메스컴이나 교수님들(난 경영학부이다), 또한 검색등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만 알게 되었다. 88만원이라는 돈, 비정규직 평균임금 117만원X20대급여의 평균비율 75%를 곱해서 나온 수치라고... 즉 20대의 이야기를 주제로 쓴 책이란다..안 읽어보았으니...자세한것은 패스........

 

  요번학기는 휴학계를 냈다. 지금 주위의 내 친구들도 졸업도 미루고 학교다니는 판이라... 학교 쉬면서 돈도벌고 부족한 영어공부나 하려는 의도로 휴학계를 냈다. 그래도 오래 쉬지 않을 생각이라 1학기만 휴학계를 내버렸다...

1월달에는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사실은 알바몬이나 알바천국등 유명한 알바 사이트를 좀 늦게 들어가 본 것이 화근이긴 하다. 어느새 방학동안 쓸 알바들은 다 구한 이후에 구하려 했으니...알바가 있을 턱이 없었다... 그래서 1월달은 영어공부나 하다가 2월달에 구하자라는 생각, 즉 개학이 가까워오니까 알바도 다시 뽑을 것이라는 생각에 1월달은 그냥 보냈다.

 

  2월달 들어서면서, 매일 같이 알바몬이나 알바천국등 유명한 알바사이트를 들락거리고 있었다. 2월초에는 아직 까지는 알바구하는 글이 없었다...시간은 지나 중순에 가까워오자 알바를 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마트 pc판매사원, 청주신용보증기금(이름헷갈린다.) 등등....

 

  예전에 친구는 행정인턴이나 해보란 말을 한적이 있었다. 행정인턴도 알고 보니 인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알바라고 봐야되었고 10개월이나 하는 것이었다.  1년 하면 퇴직금도 줘야하니 어쩡정한 개월수 10개월이 나온 거란다....경기도 행정인턴  월급을 보니....일급 38000*주5일제이므로 평균 20일=766000원...이다. 저걸 받으면서 10개월동안 하실 분이 있을래나.....(방필수님의 블로그에서 본 내용이다..

http://arguer.egloos.com/1264948)

 

  첨에 청주 신용보증기금.....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길래....6개월 가능하니...전화를 걸었다. 들려오는 대답은 왠만하면 1년이상 가능한 분으로 뽑고 싶으니 나중에 검토해보고 연락준다고 한다. 1년 이상 하시는 분이라...(나는 남성우울주의자는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만 뽑으면서 한달에 80만원주는데...1년이상 하시는 분을 원하시다니.... 물론 한번에 오래 하시는 분을 구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월급80만원으로...(일급 32000원에 중식대 포함이다....) 과연 구해질지 모르겠다. 나처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연락한 청주 이마트 pc판매사원.....이 직업은 판매사원이니 기본+추가인센으로 월급을 받는다...하지만 문제는 삼보컴퓨터 판매사원이라는 점....예전에 이마트 가전에서 알바하고 있을때 컴퓨터 판매 형들이라

친해 그 쪽에서  놀곤 했었다.(내가 있던 위치랑도 가깝다) 대부분의 컴퓨터 구매하러 오신분들은 대부분 1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일단 삼성꺼 먼저 보여주세요'라는 특징을.....예전 삼보컴퓨터 판매하시는 형이나....삼성컴퓨터 판매형(이형은 예전에 다른 매장에서는 HP판매하셨다고 한다)의 말을 들어보면 삼성이나 LG아니면 1대 파는 데 30분~1시간 걸리는데 삼성은 5분이면 판매 끝이라는 소리를 하셨다. 그렇게 안팔리는 삼보컴퓨터 판매사원이라니....그래도 할일도 없고....어쩌다가 파는 걸로 한달에 120만 벌어보자라는 생각에...또 거기로 가면 같이 일했던 형들이 나는 오전으로 넣어 준다고 해서...(생각해보면 오후, 저녁에 손님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업체로 연락해봤다. 한학기만 휴학했다는 소리에 죄송하네요....1년이상 하실 분을 원합니다라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이런 제길....내가 듣기로는 삼보에서 6개월이상 일한 분이 없다는데....뭔 1년이란 말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청주mbc 남여 사무보조...이건 클릭하고 바로 나왔다. 남여 모집하는데....월급 80에(식대 별도란다...)2년 계약....2년 계약이라니....아무리 경제가 어렵다지만....취업준비생들이 월급80받고 2년동안 잘도 있겠다.... 어느 신문에서 보니 졸업연기하면서 대부분 대기업만 노린다고 하던데....2년 동안 저기서 80받고 잘도 근무하겠다....

 

  88만원 세대라는 20대....하지만.....88만원도 못버는 행정인턴이나....(전부는 아닐 수 있다. 전부 다 확인 한 것은 아니니 말이다...) 그 외의 알바자리들....(주위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최저임금 잘 지키는 pc방이나 편의점 없다고 한다....)어떻게 보면.....저런 거라도 구해야 되는데라고 매일 같이 되풀이하는 내가 왠지 불쌍해보인다....

 

 

돈이 돈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