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통합이야기...

Posted by iloveenhye
2009. 2. 18. 00:13 내가 생각한 사회이슈들...
  올해 청주 남상우 시장의 가장 큰 목표는 청주 청원통합이라고 본다. 청주공항발전도 중요하고,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발전도 중요할테지만 청주와 청원을 통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반대로 청원군 김재욱군수는 청원시승격이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

  다음의 조항은 시승격에 관한 조항이다.
▲인구 5만명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읍-면)이 있는 군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읍-면)인구가 5만명 이상이고, 군 인구가 15만명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도-농복합형 시로  승격할수 있다.
  시승격에 대한 조항을 보았을 때 청원군이 부족한점은 딱 한가지이다. 도시형태를 가진 읍이나 면은 현재 내수읍과 오창읍이 있으니 가능하고 인구 15만명이라는 조항에서 걸린다.현재 청원군인구가 2007년 기준 14만 5천명이라고 하니...약 5000명만 더 청원군으로 이주한다면 시승격에 관한 조항에는  부족한 점이 없게 된다.
 
 사실 95년도 실시했던 통합선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때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고 찾아보려해도 찾기 어렵기때문에 잘 모른다. 하지만 2005년도 했던 선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다.
  청주시의 낮은 투표율과 청원군의 높은 반대로 인해 통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청원으로서는 반대이유를 단순하게 만들었던 점이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청주와 통합되면 세금이 올라간다', '청주와 통합되면 좋지 못한 시설을 청원군에 세울 것이다.' 이 두가지가 반대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세금에 관한 부분을 잘 모르지만 도시사람들이 농촌사람들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지금은 건설되어 있다.)을 통합이후에 설립되었다면 어느 위치로 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지금처럼 청주시에 있을지 아니면 청원군으로 갔을지는...누가 알수 있겠는가? 아마 당시에 통합의 조건으로 좋지 못한 시설은 청원군에 안 세운다고 했을 것이다.)

  청주 청원통합에 대해 나는 찬성이다.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도시가 더 발전하게 된다면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을테니까 말이다. 현재 청주시를 보면 발전은 끝났다고 본다. 청주에 있던 많은 논밭 지역에 아파트를 세웠고 또한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말이다. 현재 강서지구와 용암지구, 성화지구에 아파트와 기타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청주에는 더 이상 건물들을 세울 땅은 없어보인다.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다면 제일 큰 장점으로 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이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다.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생산규모가 확대되어도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서 청원군이라는 넓은 자원(토지)은 청주시에서 보았을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청원군 지역의 넓은 땅에 알맞은 도시계획에 맞게 투자하게 된다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나타낼것이라고 본다.(알맞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인구 약64만명인 청주시(2007년기준)보다 인구 약53만명(2007년 기준)인 천안시가 예산이 더 많다(청주시 9361억, 천안시 1조 700억). 이는 예전 천안군부분 예산을 천안시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만약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다면 (9316억+4556억=)1조3672억으로 천안시를 월등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으로 예산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예산의 사용은 없어지고 그 예산으로 새로운 곳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청주시의 경우 더 이상 발전할 부분이 없기에(서울시도 발전할 부분은 없어보이는데 계속 발전하는 것은 서울과 청주의 시의 지위의 차가 크다)많은 부분 청원군에 투자하여 상호간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5년도 통합반대이유에 보면 통합이 된다면 세금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있다. 사실 세금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 못하겠지만...청주와 통합이 된다면 도농복합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청원군이 자체적으로 시가 된다면 이도 도농복합시가 되기때문에 시의 형태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똑같이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도농복합시의 경우 도시화지역에만 세금이 올라간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다.(청주청원통합하기 cafe.daum.net/cjcwcity에서 본 내용)그렇다면 내수읍이나 오창읍의 경우는 통합을 하거나 시승격이 되거나 똑같이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닌가? 청주와 통합하면 더 많이 내고 시승격하면 더 안내는 것은 아닐테니 말이다.

  나는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다닌다.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통학에 대해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 하지만 걸리는 시간에 대해는 걱정이 많다. 밤 9시이후 학교에서 청주로 오는 버스는 35분정도면 사창사거리까지 도착하지만 아침 통학버스나 저녁 6시 통학버스를 탔을 경우는 1시간이 더 걸린다. 오직 딱 한가지 이유때문이다. 청주에서 옥산면으로 가는 2차선도로때문이다. 출퇴근시간이면 엄청 밀린다. 근데 왜 도로를 넓히지 않는건가? 도로에 서있는 것 자체로도 기름이 낭비된다고 알고 있다. 청주시의 시장이나 청원군의 군수가 시민과 군민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서로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지말고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가끔 학교가기 위해(통학버스를 놓쳤을 경우) 오창산업단지로 가곤 한다.(오창산업단지에서 천안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다.)  하지만 1000원(청주 시내버스비)을 내고는 가지를 못한다. 오창은 시외지역이기에 시외요금을 부가해서 받는다. 그로인해 원치 않는 잔돈이 생기게 되고 괜히 주머니만 무겁게 된다.

  나는 관이 주도하는 통합이 아닌 민이 주도하는, 서로 싸움만 하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청주 청원이 통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