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각이 있는 것인가?
요번에 수정된 국방개혁2020안의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계획들이 연기 되거나 재검토나 백지화가 되었다. 해병대의 감축병력이 적어지고 늦어진 점에서는 그나마 괜찮지만....왠지 화력이 전체적으로 약해졌다. 예산 감축액이 약 22조....어쩐지 요번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했는데....국방 예산감축액에서 나온 느낌이다.(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다른 기존 사업을 감축해야 하니 말이다.)
5월 말부터 '북핵위험이나 서해교전 발발 가능성 증가'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가능 북한 행동에 대해매일같이 신문이나 정부에서 떠들더니...완전 노풍 타개책이었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은 노풍이긴 하지만...위에서는 이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나보다.
옛날부터 느끼는 거지만 정부는 아직도 국민들의 냄비근성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매일 같이 일 저질러 놓고 반성한다고 말만 떠들고 다시 일 저지르고...또 반성하고.... 정부의 생각은 이러다가 '국민들이 포기하겠지'를 원하는 느낌이다. 요번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고의 누락발표에 축소발표까지 했으니 말이다.
옛날부터 보수진영이 진보진영보다 우위에 있었던 점은 안보밖에 없지 않았던가? 진보진영에서 뭐라 떠들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무조건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다. 국민들 또한 나라가 처한 상황(휴전상태)을 알기에 안보에 관한 것이라면 보수쪽으로 힘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물론 그렇게 안보를 외치던 보수진영도 민주화운동시기에는 시민들 탄압하기 위해 전방부대를 동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로 인해 그 시기에는 국가 안보에 상당한 구멍이 생겼다는 것도 말이다.)
모든 계획이 감축되거나 연기되고 재검토되며 백지화 되는 요번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보며 일명 조중동이라 불리는 보수진영쪽 신문에서는 뭐라고 평가할 지 궁금해하며........
이 나라의 정부는 생각이 있는 지 알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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